조세당국 "의견수렴뒤 조사에 반영"
국세청이 외국계 법인에 대한 세무.실태 조사를 잇따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달초 국세청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단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이어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외국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공인측의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5일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초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국세청과의 간담회를 요청, 오는 5월1일 또는 같은 달 8일중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여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 위해 국세청의 요청으로 암참과의 회동이 성사됐으나 이번에는 미국측이 먼저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암참은 최근 국세청의 외국계법인 세무.실태 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듣고 조사.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와 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회동에서 암참이 외국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무조사에 반영할 것은 조사국으로 넘겨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준비를 위해 암참에 예상질의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질의서를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에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대신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간부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측에서는 태미 오버비 대표와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부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가을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측이 이주성 청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이 청장이 이를 거부한 데다 정기국회 일정까지 겹쳐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는 국세청이 론스타 등 국내에 진출한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을 때였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116개 법인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6개 외국계 금융사를 포함한데 이어 최근에는 ▲내한 외국계 공연.문화행사 ▲4천889개 외국계 법인 ▲뉴브리지캐피탈 ▲요리우리신문.AP통신 등 외국계 언론사 등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올해 들어 외국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