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부동시 관련 법무부 자료 확인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0.2 차이
2002년 재임용 당시 0.3 차이
1982년 부동시 판정 시 양안 시력차 0.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2019년 부동시 진단서 (사진 = 민주당 선대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법무부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1982년 병사용 안과 진단서 상의 좌우 시력 차이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부정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0.2~0.3로 확인된 결과에 따른 평가다.
1982년 당시 병적기록에서는 좌우 시력 차이가 0.7로 나타났는데, 1994년과 2002년에는 오히려 시력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법무부가 제출한 윤 후보의 1994년과 2002년 신체검사서 두 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1982년 병사용 안과 진단서의 시력은 좌 0.8 / 우 0.1로 0.7 차이가 났는데, 1994년 시력은 좌 0.7 / 우 0.5로 0.2 차이가 났고, 2002년 시력은 좌 0.9 / 우 0.6로 0.3 차이가 났다.
안과 전문의에 따르면 "한번 발생한 부동시 굴절률은 평생에 걸쳐 변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82년의 검안 결과가 잘못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이상 나오기 어려운 시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혹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윤 후보가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통해서도 이해하기 힘든 의혹들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부동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약물을 주입하고 동공을 확대하는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부동시 문제를 확인한 적이 있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말한 방법은 '조절마비 굴절검사'인데 시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준에도 부동시 판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2019년 7월 윤 후보가 발급받은 진단서를 최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윤 후보 시력측정은 '조절마비 굴절검사'가 아니라, 진단서에는 '자동 굴절검사'라고 분명히 못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 굴절검사'는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안경원에서도 사용하는 기계로 안경 맞출 때 기계에 보이는 열기구를 보고 시력을 측정하는 기구라는 설명이다.
전문의에 따르면 자동 굴절검사로 부동시를 판정하는 것은 마치 X레이로 폐를 찍어보고 폐암이라고 진단하는 것과 같다며 의학적으로 정밀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따라서 "2019년 7월의 진단서는 '정확도나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진단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간단한 검사를 위해 왜 하필 집에서 26km 떨어져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떼 왔느냐"며 "결국 진단서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 후보가 직접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통해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받야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82년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차가 0.7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양안 시력차가 줄었다며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검사에서는 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격인지를 판정하는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