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장법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급증”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대형비상장법인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이 기업들의 2015～2019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법인 위반회사 수는 2018 회계연도 75사에서 2019 회계연도 182사로 크게 증가했다. 2019 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은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2015～2019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가 증가했지만 위반회사 수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위반회사에 대해서 경조치(경고·주의) 위주로 계도하고 있고 일부 회사에는 중조치(감사인 지정)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조치 비중은 주권상장법인 16.5%, 비상장법인 8.6%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해 ’감사 前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조치될 수 있다”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