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겸 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4일 '제8차 경제안보 핵심품목·제11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국책은행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이 공급된다. 정부는 분쟁 지역 진출 기업, 수출·판매 기업, 수입·구매 기업, 협력·납품업체 등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폭넓게 지원하되, 중견·중소기업에 집중한다는 방향성을 잡았다. 이들 기업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차입금에 대한 만기도 연장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①기본여신약정(FA) 지원대상을 현행 건설·플랜트 위주에서 글로벌 핵심 원자재 공급자 등으로 확대하고 ②컨테이너선 확보 등을 지원하거나 공급망 충격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규모·지원대상을 늘리고 ③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생산시설 투자 지원,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과 수입대체 또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대해 연구개발(R&D) 금융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제재 동향 등과 관련해 향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매일 개최해서 사태 전개에 따른 수출입·금융·주요 품목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적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차원의 공급망 역량강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핵심품목 점검, 정책지원 강화 등 공급망 안정 대책도 지속적으로 병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