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서 '軍관련 허위정보 3년, 국익 저해 시 최대 15년형' 법안 통과
美블룸버그 "독립된 언론기관을 범죄자로 바꿔놔 정상적인 저널리즘 지속 불가"
◆…미국 저명 방송 매체 CNN 로고 (사진 로이터)
최근 러시아가 일부 적성국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러시아 의회에서 자국 군사 활동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최근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군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해당 허위 정보로 러시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판단되면 최대 15년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방 언론사들이 일제히 현지 보도 및 취재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일부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저명 방송 매체 CNN은 "러시아 내 보도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현지 상황을 살피며 다음 행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도 "러시아에서 블룸버그의 취재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언론기관을 범죄자로 바꿔놓는 러시아의 형법 개정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정상적인 저널리즘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BBC 방송과 캐나다 공영방송 CBC도 러시아에서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밝혔다.
현재 러시아 의회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법률 개정안과 함께 러시아 정부나 국민 등에 대한 제재를 외국 정부 혹은 국제 기구에 요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즉시 발효될 수 있다.
앞으로 서구 사회의 언론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전반적인 러시아군 활동에 대한 보도와 군·정부에 대한 비판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 의회는 러시아군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해당 허위 정보로 러시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판단되면 최대 15년형을 부과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방 언론사들이 일제히 현지 보도 및 취재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일부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저명 방송 매체 CNN은 "러시아 내 보도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현지 상황을 살피며 다음 행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도 "러시아에서 블룸버그의 취재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언론기관을 범죄자로 바꿔놓는 러시아의 형법 개정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정상적인 저널리즘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BBC 방송과 캐나다 공영방송 CBC도 러시아에서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밝혔다.
현재 러시아 의회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법률 개정안과 함께 러시아 정부나 국민 등에 대한 제재를 외국 정부 혹은 국제 기구에 요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만 있으면 즉시 발효될 수 있다.
앞으로 서구 사회의 언론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 전반적인 러시아군 활동에 대한 보도와 군·정부에 대한 비판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