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심판청구, '수송동'은 고심 중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최근 한국을 방문,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 부과된 1400억원의 세금에 대해 국세심판원 판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사실상 '백기투항'의사를 밝힌 가운데 론스타 심판청구 진행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국세심판원과 론스타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3월 14일 론스타가 제기한 과세불복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부과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답변서(국세청 입장 및 청구인 의견 첨부)를 작성해 통상적으로 3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이첩하게 되면 심판원에서 사건담당 심판부를 배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특정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부서(조사국)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만들어 심판원에 이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이 답변서를 심판원에 보내지만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는 심판원 이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론스타의 경우 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답변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판원 이첩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이 답변서를 첨부해 이첩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며 "론스타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판원에 이첩되려면)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고액사건의 경우 조사국과 법무과 등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친 답변서를 첨부해 오는 것이 보통"이라며 "론스타건의 경우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서울청이 답변서를 만드는데)상당한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론스타건에 대해)워낙 보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라며 "절차에 따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