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무기 개발과 생물학 연구 발전 막기 위해 고안한 美해외직접제품규칙(FDPR)
EU,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 더해 한국도 면제국으로 추가
◆…화물선에 실을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럭이 평택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미국 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조치와 관련 한국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됐다.
FDPR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방안으로서 미국이 아닌 해외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라도 미국과 관련된 기술･설계･소프트웨어가 포함될 경우 미국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 제품이 러시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러시아의 무기 개발과 생물학 연구의 진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FDPR로 인해 러시아 수출에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했을 뻔한 국내 주요 산업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방안에 FDPR 면제국가로 추가된 것이다.
FDPR이 제한하고 있는 수출 항목에는 반도체(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덧붙여 말했다.
<로이터 제공>
FDPR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방안으로서 미국이 아닌 해외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라도 미국과 관련된 기술･설계･소프트웨어가 포함될 경우 미국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 제품이 러시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러시아의 무기 개발과 생물학 연구의 진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FDPR로 인해 러시아 수출에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했을 뻔한 국내 주요 산업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방안에 FDPR 면제국가로 추가된 것이다.
FDPR이 제한하고 있는 수출 항목에는 반도체(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덧붙여 말했다.
<로이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