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예우' 받아
경호처, 전담조직 이미 편성...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전담 경호 받아
文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 이번 대선 당선인은 10년만에 인수위 설치
◆…20대 대선 투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현재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과 예우를 받게 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당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약칭: 대통령직인수법·시행 2017. 7. 26)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엔 ①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4조(예우)에는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라고 정의되어 있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늘 5월 10일까지 당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가족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전담 경호대는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해 검색도 하게 된다. 대통령이 쓰는 특수 제작 방탄차량, 호위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협의해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도 있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조직인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인수위는 명예직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2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돼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은 10년만에 인수위가 꾸려지게 되는 셈이다.
당선인은 현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들로부터도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임식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 안에서 활동비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또한 당선인은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권한과 예우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