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부지 개방, 광화문 시대·인력 30% 감축…여가부 폐지 후 '저출생대책 부처' 신설
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 北인권재단 설립 속도…檢독립성 강화
◆…청와대 정문 [촬영 한상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정부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슬림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민관이 함께하는 실용정부' 구성이 윤 당선인의 일성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발표한 정부 국정운영 계획 구상에서 "대통령실을 공무원과 민간 인재들이 함께 일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민관 합동' 기조는 대통령실 이하 정부부처 조직에도 그대로 녹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5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공무원 조직 사회의 동요를 방지하고 가급적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이외의 인력 감축이나 부처간 통폐합 등 직접적인 변화는 최소화한다는 게 현 기조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세부 논의가 예상된다.
◇ 청와대 →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개방·실용성 강조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도 정부혁신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을 실현하겠다"고 내걸 만큼 청와대 개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당장 청와대라는 명칭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새 명칭은 '대통령실'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현 청와대 건물과 부지를 국민에 개방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에 대통령실을 새로 꾸려 시민과의 물리적인 접근성부터 높이겠다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 계획은 인수위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마지막 선거운동 유세로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대통령실 조직은 '정예화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수석비서관,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등 인원을 30%가량 감축하고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
민관합동위에는 공무원과 각종 분야 민간 전문가가 함께 활동하게 된다. 직능·지역·세대별 대표격 인사들도 참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 조직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최초로 '30대 장관'을 발탁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밖에 당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이 한시적으로 꾸려진다.
개방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조직개편 구상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으로 연결된다.
윤 당선인은 정책 공약집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부 기능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정책·제도 입안 준비 과정을 과학화·시스템화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하겠다는 게 세부 구상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부는 재편도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부처 조직개편…여가부 폐지 후 저출생부처 신설, 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 설치
윤 당선인은 기존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양성평등 실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젠더 갈등만 증폭한다고 판단하고, 전격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책 중심'의 타 정부 조직과 달리 '대상 중심'의 조직 특성으로 인해 사업에 중복이 발생하고, 여가부의 포괄 업무는 다른 부처들에 업무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에 저출생 극복, 청소년 보호, 가정·성폭력 문제 해결 등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윤 당선인은 경남 지역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임기 내 초당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교육개혁위원회를 꾸려 현행 6·3·3·4학제 및 교육과정 재편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의 참여 아래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산하로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해 기후변화, 환경악화, 감염병, 마약유입 등 다양한 '신흥안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신설하는 한편, 2016년 법 통과 이후 5년 넘게 출범이 지연 중인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 사법치안 분야 '수술' 예고…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檢예산편성 독립성 보장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사법 분야에도 상당한 수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을 예고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개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에 별도 예산편성권을 부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조직은 유지하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경에도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동·가족 관련 사건을 통합처리 하도록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증가하는 해사분쟁·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는 등 전문법원을 늘려 향상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고 밝혔다.
통합행정심판원을 신설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일원화하고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법률구조기구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전담기관 신설도 예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