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250만호 공급 방침…부동산稅 부담 대폭 완화
◆…부동산 공약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을 제1순위로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해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과도한 공급 규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진단에서다.
◇ 5년 내에 250만호로 공급 확대…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목표는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다. 수도권에만 130만호에서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으로 공급량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도 보인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기 재정비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어 이사 수요도 조절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가구에는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세입자 배려 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이중 과세' 논란 해소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취득세 부담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단순누진세율도 초과누진세율도 바꾸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 원가주택 30만호…공공임대주택 늘려 주거복지 실현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5년 내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첫번째로 발표한 정책공약이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으로 분양을 받은 뒤 나머지 금액은 장기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원가주택을 매각한다면,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게 해 청년층의 자산형성도 돕겠다는 아이디어다
민간개발과 연계해 역세권에는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공분양주택 형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혼 부부와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는 청약가점 5점 부여하겠다는 게 공약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