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검찰공화국 벌써 시작... '검수완박'으로 막아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검찰총장 사퇴 종용 발언에 대해 "검찰공화국이 벌써 시작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핵관' 권성동 의원, 현직 검찰총장 사퇴 종용, '검수완박'으로 검찰공화국을 막아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은 검찰총장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은 현재 검찰이 백현동,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자신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점령군 같은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라며 "권 의원의 언급이 얼마나 큰 정치적 의미를 담는지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권 의원이 당선인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게 윤 당선인이 말한 국민통합인지, 기대가 없긴 했지만 이렇게 막가파식일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가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 받았다"며 "비록 현재로선 권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지만, 이는 분명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망발"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공수처도 무력화 시키려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되돌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라며 "여기에 측근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고위직에 앉힌 후 벌어질 사정정국까지, 밀려오는 검찰공화국의 그림자가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 남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되돌릴 수 없게 3월 임시국회에서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검찰권을 장악해 자신들을 위한 '칼'로만 쓰려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시도를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