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측, "여성 혐오적 허위사실 수차례 방송… 소송은 정치 보복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의소리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소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인물이라는 점과 김건희 씨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등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거의 모든 부분을 방송할 것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김 씨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으며, 김건희 씨는 당시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적 관심사가 큰 공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언론 <서울의소리>의 보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씨 측은 15일 "서울의 소리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정치보복이 전혀 아니다"라며 서울의 소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취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서울의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여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5109호)에서,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아닌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서울의소리>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였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실제로 김건희 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이에 <서울의소리>는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방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서울의소리>가 아닌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와는 관련 없는 <서울의소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배하였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빼고 유리한 증거만을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소리 방송 직후인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해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