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조사·심의과정서 '담당자의 실수' 수 차례 소명"
공정위 "누락행위 인식가능성 높아…고발기준 충족"
◆…호반건설 CI.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따른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고발 건에 대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운남점을 2017~2020년에, 세기상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각각 누락했다"며 "세기상사 관련 사위, 영암마트운남점과 열린개발 관련 매제 등 친족 2명을 2018~2020년 누락한 채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락된 친족은 김 회장과 매우 가까운 친족으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촉,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누락 회사들 모두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고 딸과 여동생의 혼인사실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위·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것을 모른 채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로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고 관련 조직 정비와 담당 인력 충원 등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 경우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주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