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김용현 "용산 '이전과정'에 '합참이전' 없는데 안보공백?"

"합참, 현재 위치에서 대비태세 유지"
"北미사일 수십 발 대응 않더니 안보?"
"육해공 본부들의 계룡대 이전만 안전?"
"황당한 '1조원說'은 이전 없는 이전 비용"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 일괄타격?... 차이 無"
靑 박수현 "'용산이전 반대' 아냐.. 당장 예비비 처리가능"

합동참모본부(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던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대비태세의 핵심 부서인 '합참'은 이전하지 않는다. 그대로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합참, 현재 위치에서 대비태세 유지... 어떤 안보공백인지 분명히 얘기하라"

김 팀장은 "그런데도 안보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어떤 안보공백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한다. 근거도 없이 안보공백이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다"며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갑자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를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했다.

"용산이전 後 합참이전으로 안보공백? 계룡대 육해공 본부 이전은 왜 했나"

'용산 집무실 이전 후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의 합참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와 관련해서도 "부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이동하게 돼 있다. 어느 한곳에 딱 붙여서 임무 수행하는 곳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육해공군 부대들이, 본부들이 왜 계룡대로 이전했는가"라며 "(네트워크 공백이나 해킹 위험 등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다 강구하고 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 일괄타격 위협?... 지금과 큰 차이 없다"

'합참 이전 전까지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므로 유사시에 타격을 받으면 지휘부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그런 위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대응능력과 대피해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우려에 대한 위협은 미사일 위협과 테러 위협 두 가지"라며 "테러 위협은 경호, 경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선행되면 커버가 가능하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청와대뿐 아니라 당연히 국방부와 합참도 같이 미사일을 쏘게 되므로 미사일 위협은 지금이나 모여 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도발을 받더라도 지금 청와대에는 위기관리센터가 지하 1층과 2층 사이에 있다. 합참이나 국방부는 지하 3~4층에, 굉장히 강도가 높은 방호 대책이 강구돼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웬만한 미사일 위협이나 장사정포 위협에도 끄떡없는 강도 높은 구조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황당 1조원說', '바깥 이전' 않는 국방부·이전 않는 근무지원단 이전비용까지 포함"

김 팀장은 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1조원 소요설'은 "황당한 부분"이 있는 "허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팀장은 "국방부 이전에 120억원(118억원) 드는 걸로 이미 다 (471억원 안에) 책정돼 있다. 국방부가 이전을 '바깥'으로 하지 않는데 무슨 2200억원이 드는가"라며 "그 옆에 근무지원단도 이전 계획이 없는데 그 이전 계획에 1000억원이 든다고 돼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참 이전 2200억원 소요설'과 관련해서도 "소요의 근거를 보니까 2012년도에 합참 청사를 '만들 때' 소요된 예산이다. 그때 썼던 예산의 2200억원 중 절반 이상은 합참을 설치할 때 지휘통제시스템(C4I 시스템)을 갖추고 첨단화하는 데, 핵 전자기펄스(EMP) 차단 첨단시설을 만드는 데 거의 절반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이 남태령 전시작전지휘소인 문소부 옆으로 가는데, 그 지휘소에는 이미 합참에서 운영하고 있는 C4I 시스템이라든지 핵 방호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께서 1200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200억원도 안 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데 총 471억원이 든다. 그것만 예비비 편성을 해 주면 된다. 그래야만 이전할 수 있다. 그 이후의 합참 이전과 추가적인 부대시설 설치는 다음 정권에서 판단해서 할 문제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靑 박수현 "'용산이전 반대' 안 해... 내일이라도 당장 예비비 처리 가능"

이어 "'청와대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하신 사항인데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과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그 소중한 뜻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청와대가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거나 '신구(新舊) 권력 갈등'이라거나 하는 기사 제목이 아니기를 바란다. 저희는 그런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비 안에 이 안보공백과 관련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