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대선거구제' 당론 채택 對 국힘 '광역의회 정수조정·선거구 획정부터'
민주 "'다당제 정치개혁' 취지 살려야" 對 국힘 "중대선거구제, 합의 사안 아냐"
민주 "尹도 약속한 '다당제' 왜 안해" 對 국힘 "광역의원 정수조정, 본래 과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공동기자회견 통해 국힘의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동참 촉구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심사소위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여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더불어민주당 쪽 정개특위 위원들은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에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쪽 위원들은 선거법은 합의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현행 ‘2명 이상 4명 이하’인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 쪼개기 규정을 삭제해 '다당제 정치개혁' 취지를 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대부분 소수정당이 의석을 갖기 어려운 2인 선거구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며,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 다른 사안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선구제로 되돌리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그러면서 "정치개혁은 때를 놓치면 물 건너간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힘의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앞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불통이면 민주당도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해진 정개특위소위원장은 "기초의회는 정치를 하는 곳도, 중앙정치를 대행하는 의회도 아닌 주민 삶을 돌보는 의회이자 살림을 돌보는 심부름꾼"이라며 "이를 위해선 기초의원들이 담당할 영역이 적절해야 된다. 너무 넓으면 얼굴 알리기 행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 본래 과제였던 광역의원 정수조정 문제가 초읽기에 몰려있는데 여야 협의도 될 수 없는 걸 상정해봐야 갑론을박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선거구제를 기초의회에 도입하는 걸 정치 의제로 논의하고 싶으면 처리가 시급한 광역의회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에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고 난 후 논의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ㆍ강은미 의원, 배진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들은 "윤석열 당선자는 법정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도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독일식연동형비례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태도"라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