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방문,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 있어야"
尹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 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해"
"집값 폭등, 결국 시장 생리 외면한 정책 폈기 때문... 균형점 향해 가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해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깜짝 방문해 "(주택의)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가장 기본적인 건 수요가 있는 곳엔 수요에 맞게 시장과 물건,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공급도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마이크로(미시적)하게 다루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서 다뤄달라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 시절 현 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해온 윤 당선인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깜짝 방문 이유에 대해선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주택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폭등에 대해선 "그동안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됐지만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면서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가격은 가만히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돼가는 방향도 있고, 부득이 무리해 집 살 이유가 없어 수요도 줄어드니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리한 주택비율 대출이나 가계부채가 커져 경제에 큰 부작용을 준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내놨던 평가다.
윤 당선인은 끝으로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떨 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깜짝 방문과 관련, "방문여부가 30분 전 갑자기 결정됐다"며 "늘 긴장감을 갖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업무 인수인계와 새 정부 정책 발굴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직접 언급하고 나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