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야당 시절 임기 보장 외쳤던 분들, 여당됐다고 몽땅 나가라 하는 것은 걱정"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청와대와 인수위가 협의해 인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보도 사진 재인용]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19일 만에 회동하는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여러가지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대표는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필요하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셨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면서 국정 이양에 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김 대표는 "권한은 현 대통령에게 있고, 필요는 당선자에게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와대와 인수위가 협의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통분모를 뽑아낸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 "감사위원과 선관위원이 중요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 당파나 진영 사람이 아닌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찾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김 대표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면서 "이 자리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통화나 금융정책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뽑으면 된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주변 사람들, 또 언론에서도 이걸 진영으로 여냐, 야냐 이렇게 가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창용 국장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훌륭한 분"이라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윤 당선자 측과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용 국장은 실력이나 인품이나 국제적인 네트워킹이나 아주 손색이 없는 분"이라며 "2년 전 미시간대학에 가서 한 학기 있을 때 초청해서 강연도 부탁을 했었다"고 개인적인 인연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권력 이양기 때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에 대해 전수조사한 내용을 밝혔다.
윤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장은 64% 정도, 상임감사는 87%가 법이 정한 임기를 보장받았다. 심지어 연임까지 하신 분도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대체적으로 임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 임기 보장을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임기를 보장한 것을 유추해보면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임명직들을 무리하게 내쫓으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그는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는 임기 보장을 외쳤던 분들이 이제 여당 됐다고 몽땅 나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안쓰럽다"며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조변석개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지 모르겠고, 법이고 규정이고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일갈했다.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해서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면서도 당선인 측을 배려해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인 측에서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을 만나서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이 말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감사위 쪽에서 "정권 이양기에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며 당선자 쪽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하면 감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통상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임기제와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임기제를 채택해서 법률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만약 미국처럼 엽관제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개정해야지 대통령이 실정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