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일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 나서"
'법무부 탈검찰화' 인수위 논의엔 "주요 자리에 검사 보임... 검찰 권한 비대해질 것"
윤호중 추진 '검수완박'에 대해선 "합리적인 수사·기소 시스템을 정립하는 차원"
"송영길, 많은 의원들 반대하니 서울시장 경선 방식으로 입장 정해 가시는 듯"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저희들이 보도된 걸 보니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일 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 새로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주요 자리에 외부 전문가 대신 검사를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야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되어 왔다"며 "왜냐하면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검사들이 가서 역으로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하는 형국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요 보직들을 비(非)검사로 임명하는 작업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한 건데, 이걸 다시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이상 논의되었던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다시 무위로 돌리는 거 아닌가"라며 "검찰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검찰에 대한 통제는 약해져서 여러 인권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캡처.
그러면서 "이제는 저희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수사와 기소 시스템을 정립하는 차원에서의 개혁을 이야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따른 당내 반발에 대해선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설득했는지 묻는 질문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송 전 대표)본인도 지금 추대가 아니라 경선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활발하게 경쟁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선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후에 많은 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경선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해가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에 "아직 고민 중"이라 밝힌 박 의원은 자신이 출마를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선 "출마의 필요성과 의미"라며 "출마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출마를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동의와 협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