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머슴... 일 잘하는 정부가 제일 중요"

尹, 인수위 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공약 검토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신속하게 지켜야"

"청년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관여... 청년 기획위원 역할 기대돼"

安 "100대 국정과제 나열보다 오히려 30·50대 과제에 더 집중해서 약속 다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국정과제 초안 취합 개시와 함께 기획위원회를 첫 가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 아주 기민하면서 일 잘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수위에 기획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정부 업무 인수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만큼 여러분께서 우리 인수위에 계신 분들과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안들을 잘 전달해서 공약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를 잘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드린 공약들이 빨리 이행되도록 국정과제 선정이 되는 데 여러분이 공약의 배경이나 검토한 전문 분야 이런 걸 인수위에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100대 국정과제' 같은 형식과 외연에 연연하지 말라는 지침도 세웠다. 역대 정권마다 100개 이상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며 출범했지만, 임기 말 공약 이행률은 절반 이하를 밑도는 전례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무려 193개의 과제를 제시한 뒤 그해 10월 녹색성장과 식품안전 등을 앞세운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생애주기별 복지 등 140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1호 과제로 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반면 인수위는 1차 초안에서 '최우선 과제'를 공란(空欄)으로 비워둔 상태다.

배석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에 보면 100개 이상 나열식으로 국정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50개도 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도 있었다"며 "오히려 더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거의 모두 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TF를 구성하고, 짧은 기간 내에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오늘 윤 당선인이 기대해 주신 바를 받들어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위원들을 격려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로부터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리스트업 돼 있는 문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항목들을 현재 기조분과에서 취합을 한 상태로 이를 조율하고 정리,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향후 국정과제는 윤 당선인이 취임 직전에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은 청년기획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차기 정부에서 정치 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대통령실과 내각과 정부의 여러 기관에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일도 배우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도 관여하고, 이런 현장의 일들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참여할 기회가 되게 만들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인수위 기획위에서 청년 기획위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했다. 기획위에는 청년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 전반을 기획한 사람으로 거명한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회의에서 "기획위원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책본부 및 직능 조직본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께 약속하고 청년 등 미래세대와 함께 한 것을 인수위 단계에서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지속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