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농락하는 수사결과
민주, 내주 12일 의총에서 '검찰개혁 입법' 여부 당론 결정 예정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현영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녹취록을 통해 검·언 유착의 현실을 국민들이 똑똑히 목도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가당키나 하느냐"며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처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대선이 끝나자 보란 듯이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자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풀잎도 바람에 이처럼 빨리 눕지는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고 지적하면서 "터럭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한심한 수사결과를 검찰은 국민께 받아드리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중앙지검장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했는데,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기껏 이런 한심한 결과를 제출하다니 특권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엄연히 녹취록이 남아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협조 거부에 막혀 비번을 풀지 못한 휴대폰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사결과에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거꾸로 제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하는 정의가 뒤집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고 미래 권력에 대한 굴종을 선언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야말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반드시 비정상의 검찰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에 대한 당내 의견을 청취하면서 다음주 1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체로 다수의 의원들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 지방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 (검찰개혁) 내용에 대한 견해차는 토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현재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