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006년 5월 한달은 2005년도 귀속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하는 달이다 . 이번 지면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자진납부세액계산 등의 전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요약하였다.
1. 기본사항
(1) 관할 세무서의 확정신고 안내문 확인
관할세무서로부터 받은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의 유형(11유형)을 확인하고 전산분석상 문제점이 있는 개별관리대상자의 유형인 (A유형)경우는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반영하도록 한다
(2) 기장의무확인(신고유형확정)
1사업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모두 를 합하여 기장의무자를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사업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별 도 기장의무를 판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기장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데, 직전연도중에 신규(신규이후기간), 휴업(휴업이외사 업기간), 폐업(폐업이전기간), 사업이전(이전 전·후기간), 업종변경(변경 전·후기간), 상속(상속이후기간), 사업승계(사업승계이후기간 :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의 경우도 사업승계임)등으로 실제 2004년도 사업활동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을 1년으로 만기 환산하지 아니하며, 실제 그 자체의 수입금액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물론 종된 업종은 주된 업종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 복기부기의무자의 소형상가임대 사업장도 복식부기의무자임
※ 기복식부기의무자가 2005년도에 단독사업장을 신규 개업의 경우 이 신규사업장도 복 식부기의무자임
(3) 결산서상의 매출총액 검토(확인)등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서상의 매출총액과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매출총액 및 경정결정·수정신고한 매출금액의 총합계액이 결산서상의 매출총액과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한다.
또한, 전년도의 결산 및 조정서류를 살펴보고 "유보"사항을 확인한 후 당해과세연도의 조정사항은 세무조정계산서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 검토(확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등의 교부의무가 없는 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상각채권추심익,매출할인,매입할인,채무면제익,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영업손실보상금(부가46015-815, 2000.04.14) 보험차익, 외상매출금의 연체이자(부가가치세법제13조2항 제5호), 국고보조금(부가치세법제13조제2항 제4호), 정부출연금(재소비-232,2003.12.17)(자산수증익),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납부세액경감액등의 총수입금액의 기장 누락이 쉬운 항목으로서 사전에 거래처(위타처)와 연락을 통하여 누락이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출할인은 매출계정에서 차감하여 기재하고, 매입할인은 매입계정에서 차감하여 기재하는 분에 대해서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법인의 경우 사전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나 개인의 경우는 총수입금액산입항목으로 기재한다
※ 지급판매장려금(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모든 거래처에 동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 또는 매출에누리(매출할인)으로 인정한다
-상기와 같이 조건을 갖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매출액에 비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매장면적 등 매출액 이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서이46012-11399, 2003.07.24, 서이46012-10922,2005.05.01)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접대비로 본다.(법인46012-2246, 1996.08.10)
(5) 감가상각자산 실제존재여부 확인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이미 매각 또는 폐기된 자산이 계속 장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자산이 계속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6)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 관리
퇴직급여충당금의 소득세법상 누적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연봉제 재계약의 경우 또는 중간 정산한 경우의 사용인(종업원)에 대해 근속연수 적용은 연봉제 재계약이후 또는 중간 정산한 이후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연봉제 재계약이전과 이후 또는 중간 정산 이전과 이후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면 틀린 방법이다.
2.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
(1)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이 1% 인하하여 적용함.
<구분> <세율>
1,000만원이하 8%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7%(누진공제액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6%(누진공제액 450만원)
8,000만원초과 35%(누진공제액 1,170만원)
(2) 동거가족(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각자 지분별 개별과세
동거가족(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은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분부터 지분(손익분배비율)등 을 기준으로 구성원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자가 따로 신고(개별과세)한다. (예컨 데, 부부간의 공동사업, 부자간의 공동사업 등은 개별과세함)
그러나 동거가족간 공동사업을 탈세목적으로 시작하였다면 2004년귀속 과세연도와 마찬가 지로 그 공동사업의 지분(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의 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한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계산 방법은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이 있는데, 상기 의 비교과세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종전에는 15%를 적용하였으나 2005년귀속 과세 연도분부터 14%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②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가. 2000.12.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의 이자와 2001.1.1이후 기간의 이자를 2001.1.1 이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는 2000.12.31.이전분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 아니한 연도임으로 과세에서 제외하고, 2001.1.1.이후분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재실시 되었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다.
나. 2001.1.1. 이후 발생분으로서 당해소득의 수입시기가 2004.1.1. 이후에 도래하는 분은 그 수입시기에 당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다.(2005.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소득세법」부칙 제5조 및 제6조 단서 규정 신설, 법률 제7006호]
③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국내발생소득인 이자·배당소득 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함(종합과세한다는 것은 틀린 것임)
(4)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과 의제완료일 적용
① 2005년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를 적용 받는 것임.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부칙규정(2005.02.19.대통령령 제18704호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2005.12.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한 것으로 보는 것(간주)이므로 진행율기준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005.1.1 ~ 2005.12.31의 1년동안(1년 단위 세액공제함)의 실제투자금액에 대하여는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만약, 2006년도 귀속 사업연도에 2005년분과 2006년분을 함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진행율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기존 예규 모두는 조특법 제26조에 맞지 않는 예규임을 유념하시기 바람
③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 해당업종(27개)일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와 동규칙 제14조에 해당 투자(대체·증설·신규)일것(중고제외), 일반기업도 적용대상이나 수도권안의 적용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제반 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 할 것
④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조특법제7조)과 당해연도의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제26조)는 중복적용을 하지 못한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로서 당해연도에 당해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이나 납부할 세액이 적어서 전부 공제가 되지 않고 남은 미공제세액은 2004년도부터 발생된 것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종전은 4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와 달리 이월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도 이월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중복적용이 허용된다.
(※ 투자세액공제 적용연도와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한하여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안의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사업용 자산의 수량 변동 없이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기존 사업용 자산을 폐기하고 다른 종류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설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됨
(5)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배율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단순경비율에 배율적용 규정은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2007년 귀속 과세연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시행함(※2005년 귀속 소득상한배율 : 1.7배)
(6) 지급조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지급조서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1~2%의 가 산세가 부과되었으나
- 2006.1.1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함
(7)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인상과 대상업종 추가 및 지방에도 소기업 적용
① 감면율
。소기업으로서 도매업 등 … 전국 모두 10%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 수도권안 지역 20% (수도권외 지역 30%)
。중기업으로서 도매업 등 … 수도권외 지역 5% (수도권안 지역 적용아니함)
。중기업으로서 지식기반사업 … 수도권안 지역 10% (수도권외 지역 15%)
。중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 수도권외 지역 15% (수도권안 지역 적용아니함)
② 소기업 판정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적용함(지방에도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
◎ 소기업의 판정은 1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전체의 종업원수로 판정한다
◎ 소기업 : 제조업 100인미만, 광업·건설·여객운수·물류산업 : 50인미만
기타사업: 10명미만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중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의 판정은 각각 적용하며 수도권과 지방으로 감면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율 각각 적용함
◎ 겸업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으로 주된 사업(중소기업 업종일것)을 판단한 후 전체 종업 원수로 소기업여부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함 이 경우 주된 사업이 소기업인 경우는 종된 사업도 소기업이 된다.(조특법 제7조의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감면됨)
◎ 5월중에 추계신고시도 적용하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결정)기한후 신고인 경우는 적용 배제함
예컨데, 수도권에서 전선도매업을 경영하고 2005년도 매출총액 25억(종업원수 6명)이고 비수도권에서 전선도매업을 경영하며 2005년도 매출총액 24억(종업원수 5명)인 경우의 갑인(1거주자)은 종업원이 11명으로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감면소득에 대해 중기업의 감면율(5/100)을 적용받고, 수도권소재 사업장의 감면소득에 대해 중기업이 되어 제7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와 같이 1거주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분산 소재하여 여러개 겸업하는 경우 감면율 적용은 법인과 달리 각 사업장소재지 단위(기준)로 판단하는 것임(참고예규 : 서일46011-10977, 2003.7.22)
·2005년 과세연도중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있는 경우, 조특법 제7조의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안분계산하지 아니함(참고예규 : 조예46019-176) 또한, 중소기업의 여부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2005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적용대상 업종임
④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감면불가능 소득)
전자신고세액공제(조특법 제104의8),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조특법 제126조의3),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부법 제3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 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금, 국고보조금, 정부
출연금(단,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
소득에 해당되어 제7조를 적용함),영업손실보상금, 보험차익
⑤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감면소득)
대손금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그 후 대금을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익
⑥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
감면대상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 7432)범위에는 건축사(한국표준산업 분류 : 74311)는 적용 안 됨(서이46012-10458, 2002.3.12)
사업자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 의원·치과의원, 한의원(2003년부터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부동산임대업, 일반음식점업, 유흥주점, 부동산공급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택배업(소포송달업), 카지노
(※ 일부도급을 전문건설업체에 주었더라도 본 건설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하자 보수문제 등 평소에 관리해 왔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관련예규 :
서이-184, 2006.01.21 : 서이-1952, 2005.11.30)
⑦ 감면대상 업종인 것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책자의 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의〔코드번호 630101〕
의 화물하역업은 화물취급업으로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감면대상 업종임
관세사업 및 치과기공소(관련예규 재조예-400, 2005.06.10 ; 서일-713, 2005.06.20)
⑧ 거주자인 홍길동은 동일연도 A장소의 제조업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B장소의 도매업은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구분계산이 필요)
(8) 중소기업범위 조정(조특령2)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이란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졸업기준이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5.12.27)되어 시행됨에 따라 2005년 과세연도부터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규모기준 확대하여 시행
(상시근로자수가 300명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이하)
-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판정은 과세연도말 기준으로 함
(9) 2005.12.1시행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소령55①?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12.1에 시행함에 따라 2006.2.9이후 신고하는 과세기 간 분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필요경비 산입함
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보험과 같이 전체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산입함
② 사용자가 분담금이 사전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은 분담금을 전액 필요경비산입
③ 퇴직연금소득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로 자가 부담한 퇴직연금을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 함
(10)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2005.5.3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2005.5.31 법률 제7528호,부칙②)
으로서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기 타소득 과세대상 불법소득은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시켜 종합소득세로만 과세함
(11)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조특법 제122의2②)
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제122의2)는 2005년 과세연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2004년 도중에 개업한 자와 2005년도 도중에 개업한 자는 적용대상자이나 ERP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22의2⑨)은 2003.12.31이전에 개업한 자가 적용대상자인 것임. 이 제도는 200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적용한다(첫해는 100%, 다음해는 50% 세액공제)
② 소규모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세액공제(조특법 제122의2②)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사업자의 경우는 업종별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일 것, 직전연도보다 수입금액이 30%초과 상승할 것, 외형노출수단에 의한 신고비율이 국세청장 고시율 이상일 것, 지출증빙비율기준이 국세청장 고시율 이상일 것, 경감대상수입금액이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전업체의 평균 신장율)보다 증가할 것등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외형노출수단에 의한 신고비율이 국세청장의 고시율 이상일 것, 지출증빙비율기준이 국세청장 고시율 이상일 것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③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율 20%로 적용하며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율 10%와의 차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20%를 과세함(서일-263,2006.02.27)
④ 간편장부대상자의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외 경비지출증빙수취률 80%이상 징구하여야 본 감면 받을 수 있다
⑤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수입금액×(1-단순경비율)×60%한 소득금액이 직전연도 소득금액이상일 것. 상기의 요건에 모두 충족할 것. 반드시 기장이 있을 것. 요건 검토표와 세액공제계산서 및 결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할 것. 신규자도 적용가능. 10% 기장세액 공제불가.
(12) 원천징수 세율의 인하(소법129)
2005.1.1이후 발생한 기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종전의 15%에서 14%로 1%P 인하함
(13)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는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단축(조특법146)
2005.1.1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의무보유기간(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기산)이 종전의 3년간에서 2년간으로 단축하여, 2년이내 처분시는 당초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됨(적용조문 : 조특법 5조, 11조, 24조내지 26조, 94조)
(14)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조정(조특법 7의2)
① 세액공제대상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추가
② 대금결제기일 요건을 납품일로부터 1월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③ 공제율은 결제기일에 따라 차등화
- 공제율 : 30일내 결제분 0.3%, 31-60일 결제분 : 0.15%
※ 종전에는 결제기일 1월이내 공제율 0.3%
3. 비과세소득(소법 제12조)
(1) 2005년귀속 주택임대소득과세는 1세대 2주택(고가1주택은 과세함)이하자는 비과세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확인시 주택수 판단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고 다른 세대원의 주택수는 제외한다(양도소득세의 1세대의 주택수 계산과 다름)
※ 임대한 고가1주택의 6억원 평가는 중도양도시는 양도일 현재, 계속 소유시는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 초과하는 경우임
(2)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 내·국외를 불문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서일-691, 2005.06.17)
4. 소득의 구분(소법 제16조 ~ 제23조)
(1) 세무사가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세무사
사업소득임 (참고예규 : 재소득 46073-1360, 2000.08.18)
(2) 직업운동가가 받는 계속 ? 반복성 있는 전속계약금의 소득은 사업소득 임.
(참고예규 : 서일-1401, 2005.11.18)
(3) 근로계약관계
① 근로계약관계로 근로자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인정되는 사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자기가 사업주와 동일), 입시학원 강사, 학습지상담교사 등
② 근로계약관계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
수련의, 일당제 대기운전기사, 맹인안마사, 일용잡급직원, 신문사 광고외근원
5. 총수입금액의 계산(소법 제24조 ~ 제26조)
(1)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도 불구하고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기·등록일 ,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서일-632, 2005.06.07)
(2) 거주자의 사업소득계산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교부통지일을 기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서일-89,2005.01.20)
(3) 사업소득자가 자기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추계의 경우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보상금의 성격임으로 부가 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기와 달리 고정자산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며, 상기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며, 또 영업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세액계산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의 ⑩총수입금액산입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에 “총수입금액산입”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시 건설비상당액 계산(소령53)
(1) 2004년과세연도이후 추계신고하는 경우는 건설비상당액 공제제도가 폐지되어 적용이 불가능함.
(2) 1990.12.31이전에 취득·건설한 일반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적수)을 계산하여 전세보증금(적수)에서 차감하는데 이 경우 건설비상당액계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있어 실가로 계산하는방법,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3) 1991.1.1이후 취득·건설한 일반건축물의 건설비상당액 계산은 실가로 계산하는 방법(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 가로 장부에 기장된 경우는 실가로 인정함 : 서일-1027, 2005.08.31)의 하나의 방법만
적용한다.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다(토지와 건물은 85.1.1이전취득분부터 85.1.1
으로 취득을 의제함)
- 상업용건물 대형(백화점과 집단상가)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토지와 건 물의 합계액)
- 상업용건물 대형외의 기준시가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2001.1.1이후 양도분
부터 시행한 국세청 기준시가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고시)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토지와 건물의 합계액)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미고시)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2001.1.1이후 양도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 2005.7.13부터 개별주택가격의 취득가액 환산(기준시가) =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4) 주택상가 겸용건물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소령53의②) : 임차인별 계산
① 주거용면적?상가용면적 : 주택부분은 간주임대료 계산 아니하고 상가부분만 간주임대료 계산함
② 주거용면적＞상가용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간주임대료를 계산 아니함
7. 필요경비의 계산(소법 제55조)
(1)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자진신고납부일(결정경정시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서일-1622,2006.01.02)
(3) 건강보험료
사업주 본인의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모두 가능한 것임.
(4)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시설물(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일-753, 2005.06.28)
(5) 감가상각비 의제규정
투자금액, 자산가액, 종업원수 등으로 세액공제등을 받은 기업은 의제규정 적용 아니하나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 감면받은 것은 의제규정 적용함
(6) 당해 지출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수선비 :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수선비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자본적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년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예컨데, 30억원짜리 외국항행 선박에 대해 매년마다 정기검사를 위한 수선비가 2억원이상 지출되는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 경우 자본적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주택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2001년 귀속분부터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경우도 동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서일46011-10842,2002.06.25)
(8)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임대용고정자산가액의 결정 방법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임대용고정자산의 장부상 기장금액은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46011-1359,1997.05.17)
그러나,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당해사업용자산(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소득세법 기본통칙(39-21)에 따라 취득당시의 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및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세·등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장부가액으로 기장할 수 있다.(서일-1027,2005.08.31)
(9) 임대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대신 월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차입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경우의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또, 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님
(서일-690, 2005.06.16)위와 같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여부가 결정된다.
8. 대손금(소령55ⓛ16호)
(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외상매출금의 대손금
부도발생일(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부도방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수표와 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으로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외상매출금은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소멸시효 완성일(수표6월, 어음과외상 매출금3년)경과전 과세연도까지 결산조정(장부기장)으로 1,000원 비망계정으로 남겨놓고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 있으며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또한,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수표6월, 어음과외상매출금3년)이전에 결산조정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신고조정으로도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지 못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방법(청구기한 : 2005.07.13이후부터 3년간)을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참고예규 : 재법인46011-211,1993.12.22 ; 서이-1878,2005.11.23 ;
서이46012-10868,2002.04.25)
(2)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불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대법원 87누 465,1998.9.27)
(3) 회수노력
① 회수노력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 : 회수노력이 별도로 없더라도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 해주는 것은 부도발생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저당권설정의 경우 제외함)으로 1,000원의 비망계정(사후관 리)을 남겨놓고 대손금으로 처리함(참고예규 : 서이-1878,2005.11.23)
② 회수노력의 적용대상 인 것 : 상기①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 등의 채권이 소멸시효완성 사유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재경부와 국세청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일 전에 회수노력이 있어야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없는 경우는 접대비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기(2)참조)에서는 이런 회수노력과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따라서 과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은 서로 상치된다(참고예규 : 재법인46012-93, 2003.05.31 ; 서이-260, 2006.02.02)
(4) 소멸시효
- 상법상에 위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월)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어음법상의 소멸시효(어음법 제70조)
° 어음소지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 3년
° 어음소지인의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1년
° 상환자의 그 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6월
(5) 세무사 수수료 미수금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함
(6) 판결에 의해 확정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 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31, 2005.01.05)
※ 하나의 채권이 여러가지 대손사유가 발생시는 납세자가 유리한 하나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9. 접대비(소법35)
(1) 복수사업장 접대비 한도계산시 기본한도(1,200만원 또는 1,800만원)를 안분 계산하는데 수입금액(기업회계상 매출)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한 후 기본한도를 결정(중소기업여부결 정)하고 수입금액비례 안분계산한다
(2)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은 별개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한다(공동사업장은 별개의 1 사업자로 보고 따로 한도액을 계산함)
(3) 복수사업자 중 공동사업장의 접대비의 한도액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지 않고 별도 계산한다(단독사업장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4) 수개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이 추계조사결정·경정을 받는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출자금액은 기부금 및 접대비의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과 출자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소통34-6③)
10. 기부금(소법34)
(1) 지정기부금 결산조정이 아니면 3년간 이월공제 적용하지 아니함
(2) 1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지정기부금 전액을 결산조정(장부에 기표하였음)한 후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나머지 미공제분은 3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서일-114, 2006.01.27)
(3) 정치자금(기부금):
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동 법률의 시행일 이후 지출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2004.03.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1. 부당행위계산(소법41)
① 부부간의 무상임대가 부당행위계산 해당
5층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1층을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대상임
※ 무상증여계산시는 양도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률과 3억원차액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가 그 자체가 증여세과세표준이 된다.
②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납세자를 기준하여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그 배우자, 외가의 경우는 외4촌 이내와 외숙모, 처가의 경우는 처의 형제간과 그 배우자, 상업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이다.
③ 관련사례(이중과세가 아님)
아버지의 땅과 건물에 아들이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50%-전세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3.6%) [참고]임대사례가액이 있으면 우선적용
-토지소유는 아버지이고 건물소유자는 아들인 경우 아들의 증여세 계산은 (토지의시가)×2%=부동산권리가액(증여세):5년 단위로 계산함
1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소법 제45조)
(1) 결손금통산과 이월결손금통산의 차이점
① 사업소득이 있는 A,B,C사업장에서 A사업장에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연도의 결손금이 1천만원이 있고, 추계하는 B사업장에서는 추계소득이 2천만원, 추계신고 하는 C사업장에서는 추계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는 A,B,C사업장의 사업소득간에 서로 통산한다 (소득22601-494, 1990.2.22참조)
② 사업자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추계로 결정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으 나,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추계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정경제원 소득46073-46, 1993.3.18 ; 국심2003서 1703, 2003.09.02)
③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46011-10581, 2002.05.02)
(2) 결손금소급공제는 신청서제출이 필수공제 요건임
중소기업의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직전년 1년에 대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신청이 없으면 자동 5년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가능함 (재소득46073-203, 2001.11.02)
13. 기장의무판정(소법160)
(1) 기장의무 적용대상자(2005년도 입장)
당해연도(2005년)에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를 “사업자”라 함)가 기장의무 적용대상자이며, 기장의무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직전연도(2004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판정함.
-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이 있는 거주는 비사업자로 분류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2)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 구성원의 지분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됨)만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한다.(종된 업종은 주된업종으로 환산)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사업장별·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소득 46011-1475, 1996.05.20 참조)
(3)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 수입금액 이상이 된 경우
-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재무제표미첨부가산세), 제5항(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제7항(계산서관련 가산세), 제9항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가산세 적용시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동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4)
* 만약, 2005년 귀속 추계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
- 동조 제1항(신고불성실가산세), 제4항(납부불성실가산세), 제8항(증빙불비가산세), 제10항(무기장가산세)의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4) 비과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함
(서일-857, 2004.06.25)
(5) 기장의무판정에 있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직전연도에 신규, 휴업, 폐업, 사업장이전, 업종변경, 상속, 사업승계(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포함) 등의 사유로 과세연도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1년 만기 환산하지 아니하며, 실제 그 자체의 수입 금액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물론 종된 업종은 주된 업종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야 한다.
1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조특법30의4)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2005년도 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있다.
(1) 신규사업자(2005.1.1이후 당해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내국인일 것(내국인은 거주자인 외국인은 불포함함), 업종(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 해업종외 전업종), 창업요건, 신규채용 상시근로자수(전부공제됨), 폐업연도가 아닐 것 등의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시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전부 × 100만원
(2) 기존사업자(2005년도 입장에서 2004.12.31이전부터 사업자)
내국인일것, 업종에 합당할 것, 직전기보다 증가된 상시근로자수의 비율(증가비율만 공제, 소수점절사 아니하고 그대로 계산), 폐업연도가 아닐것등의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시는 당해연도 입장에서는 직전과세연도보다 당해연도 상시 근로자수의 초과비율(소수점 이하도
적용가능) × 100만원
(3)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
2005.12.31까지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에서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여 고용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함(중복적용배제, 농특세비과세)
15. 연금소득과세시기(소법20의3)
◎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과세시기
(1) 공적연금:
① 2002.01.01부터는 연금기여금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연금수령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함
② 2002.01.0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함
③ 2002.01.01 현재 불입자 : 20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함
④ 2002.01.01 현재 연금수령자는 계속 비과세함
⑤ 2001.12.31 이전에 기존 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함
(2) 사적연금:
① 연금저축은 2001.01.01 이후 가입하고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년 이후 실제 지급받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함(2001.01.01 첫 불입자는 2011년부터 종합과세함)
② 퇴직연금을 2006년도 첫 불입하고,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년 이후 실 제 지급받는 분(2016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함
16. 공동사업장의 특례(소법87)
(1)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도로 기장의무판정(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신고불성실가산세적용, 무기장가산세적용, 접대비한도액 계산, 기부금 한도액 계산, 중소기업판정(소기업, 중기업 판정포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 장세액공제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단독사업장은 소기업이고, 공동사업장은 중기업일 경우 각각 감면율 적용함)을 적용하는 것임.(※ 소법87③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본다)
(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금이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참고예규 : 서일-1170, 2005.10.04)
(3)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차이점
1) 부동산매매업 :
①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상가·빌딩등의 건축물 신축분양)을 경영하고 있던 도중에 폐지하고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구성원 출자지분별로 나누어 등기(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자지분별로 다시 등기하는 것을 말함)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판매임으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서일-108, 2005.01.25 ; 서삼-185, 2005.02.05)
②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함으로 인함) (재소비-317,2005.10.13 ; 서삼-185, 2005.02.05)
③ 그리고 매입 건축물이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상가·빌딩 등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분양된 신축건물(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새로운 건물의 신축비용,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한다(이 경우 공동·단독 사업 모두 적용) (서일-1320, 2005.10.31)
④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단독 사업 모두 적용) (참고 : 서일-176,2006.02.09)
2) 부동산임대업
①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건축물을 신축 임대)을 경영하고 있던 도중에 폐지하고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고정자산인 부동산을 구성원 출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등기한 경우는 재고자산의 판매가 아니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임으로(개인은 소득원천설)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46011-1899, 1998.07.10)
상기에서 “단순히 분할 등기”란 예컨데, 지분 1/2씩 공동사업자가 10채를 각각 호수별로 1/2씩 공유물 등기된 것을 상가 5채씩 각각 분할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가치세는 분기별 5%씩 10년 체감법칙 적용함, 그리고 이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함으로 인함)
③ 그리고 매입건축물을 철거하고(이 경우 취득당시 토지만 이용목적이 있음) 임대사업용 새로운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건축물의 장부가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하고(감가상각 불가능), 매입건축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경우 철거당시 새로운 건축물신축에 이용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새로운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용 신축건축물의 자본적지출(감가상각가능)로 계상한다((이 경우 공동·단독사업 모두 적용) (서일-4,2006.01.06 ; 서일-236, 2006.02.21)
④ 또한,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단독사업 모두 적용) (서일-176, 2006.02.09)
17. 세무사사무소의 조특법상 세액공제(공통)
세무사 사무소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조특법30의4)와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5) 및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8)는 모두 중복적용이 된다.
※ 아래는 모두 농특세비과세함.
(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2005년도 신규개업세무사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전부 × 1인당 100만원
(기존세무사 :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 1인당 100만원)
(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2006.2월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분은 2005년 귀속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함
·세무대리인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로 공제함(세무법인,회계법인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명당 연 100만원 공제함)
·세무사 사무소의 종사자의 지급조서 제출건도 모두 포함하여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임.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2005.1.1~2005.12.31 기간동안에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세무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전자신고한 거래처수에 1만 원을 곱한 금액(100만원한도)을 공제함
·세무사 본인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 구분에 상관없이 자기조정으로 신고가 가능함으로 세무사 본인의 세액공제 2만원과 수임업체의 공제한도 100만원을 합하여 최고한도액은 102만원이 된다.
18. 추계신고방법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다음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005년 기준 : 1.7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 개정세법에서는 배율적용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연장하여 시행함.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다음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가능함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가능함
※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간편장부, 복식부기, 자기조정, 외부조정을 하더라도 기장세액공제를 받들 수 있음(산출세액의 10%, 성실신고자(조특법 122조의2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20%)적용함, 여기의 조특법상 기장세액공제 20%에서 소득세법상 10%의 차액은 농특세 20% 과세함) (서일-263, 2006.02.27)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함(국심2005부 2479, 2006.01.10)
19. 서식관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05.3.19 개정)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제27쪽)〔2의 26 비교산출세액계(19+24+25)으로 하여야 맞는 서식임 만약(24+25)의 서식은 틀린 서식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1)〕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용) :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서식(1)〕는 16항목의 세액공제가능액ⓐ 50% 와 ⓑ5%의 세액공제 모두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의 세액공제를 적용시에는(14항란)의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실제금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0”으로 입력하고 동 서식을 작성한다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중에서 “②” 직전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이라함은 직전연도의 신규자로서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입장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소득구분계산서의 “⑥합계”상의 금액은 세무조정후의 금액이 기재됨으로 인하여 “소득세환급액(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환급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이미 정리되었기 때문에 감면분과 기타분에 대해 또 다시 안분 계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음
(5) 개정서식 : 2006. 04. 10 개정(재정경제부령 제503호)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번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개정된 서식은 2005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6)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합명, 합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등금액은 금융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상기의 배당소득금액은〔별지 제40호 서식(1)〕〔6〕배당소득명세서를 작성하되 ①소득구분코드란에는 24번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는 전자신고가 불가하므로 수동제출을 하여야 한다.
20. 소득세의 신고납부(소법70)
(1) 소득세의 분납
납부할세액(소득세법상 가산세 및 조특법상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 대상이 아님)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간 분납함
- 2,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000만원은 먼저 확정신고기한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45일간 분납
- 2,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1/2씩 확정신고기한이내와 45일간 분납을 각각 적용함
(2) 소득세의 환급의 경우 계좌개설신고
① 2,000만원이상 환급시 :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② 2,000만원미만 환급시 : 과세표준신고서에 계좌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인정함. 과세표준신고서에 계좌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과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계좌 계속 사용함
※ 예금계좌는 신고인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민세 : (소득세 결정세액 -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등) × 10%(분납제도 없음,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와 납부함)
(4) 농어촌특별세(세액공제액의 20%)
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세액공제 등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창출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세액공제 등임
②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세액공제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등(세액공제액의 20%)
(5)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확정신고내 신고가 필수요건),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변경신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 등 확정신고기한내 제출요함
(6)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소득세 전자신고 제도 도입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면 서면제출이 필요 없음
21.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22의2②)
① 1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복수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당해연도에도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와 세액공제의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별지 제74조의 3 서식 부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 검토표
가. 성실신고사업자가 세액공제요건 검토표 (뒤쪽) 작성방법 9, 10, 11 의 를 살펴보면 복식부기의무자도 작성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작성된다 (조특령 117조의2 ⑥ 2호)
나.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 검토표 7. 지출증빙비율
필요경비총액 (현금수반지불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필요경비합계액임, 예 : 감가상각비등포함)에서 매입경비 (매입비용과 임차료) 와 급료등 (급여,임금,상여금,퇴직금)을 차감하여 차감필요경비를 계산한다. 정규증빙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금액을 기재한다 (감가상각비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별지 제74호의3 서식]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가. 1.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⑪특례 소득금액란의 금액이 조특법 제122조의2 제1항 제3호의 직전연도에 신고한 소득금액 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 미달하면 적용하지 못한다.(유념 : 검토표와 별도로 따질 것 : 가장 중요한 내용임)
예컨대, 2004년 귀속 과세연도 소매매출 2억원 소득금액 2천만원임, 2005년 귀속 과세연도 소매매출 3억원 소득금액 3천만원임, 2005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을 하면 3억원×(1-단순경비율 90%)×60% = 1천8백만원, 이 경우는 2004년 신고소득금액 2천만원이고 2005년 소득금액 특례적용금액이 1천8백만원임으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세액공제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시에도 관할 세무서에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를 제출할 것,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시는 신고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이므로 기장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이 경우 신고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으로 타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신고하는 사업장의 결손금과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이월결손금은 통산아니함.)농특세가 있을 수 없고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2.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나.경감대상 수입금액 계산 ⑬직전연도 수입금액란은 신규나 휴업의 경우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한다.(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월로 한다.)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에는 간편장부의무자의 경우는 기장세액공제 20% 적용(한도 : 100만원, 조특법상 기장세액공제 20%에서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 10%와의 차이 10%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농특세 20% 과세함.
세액공제의 특례와 기장세액공제액은 중복적용이 가능함), 세액공제율 첫해 100% 둘째해 50%의 세액공제에 대한 농특세 20% 적용, 최저한세적용, 이월공제 적용 아니함, 추계신고시 적용 아니함.
④ 적용요건이 충족한다면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와 세액공제의 특례규정을 각 과세연도 단위별로 선택적용하는 것임
⑤ 상기의 사례들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 보도자료 등을 점검할 것.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교수 세무사 박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