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재하도급 공모 혐의 인정"
광주 철거사고관련 총 1년4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 공모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작업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처분을 먼저 결정했으며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필요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을 이번에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을 지속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의 경우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