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기업, 글로벌 경쟁사보다 규모 작아도 세부담 높아

전국경제인연합회, '7대 수출업종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경영성과 비교' 보고서 발표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간의 지난해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매출·자산·시총·R&D투자 등에서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뒤처진 반면, 평균 조세부담은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7대 수출업종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 경영성과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업종은 반도체(삼성전자 vs 美인텔), 가전(LG전자 vs 美월풀),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vs 中BOE), 석유화학(LG화학 vs 獨바스프), 휴대폰(삼성전자 vs 美애플), 자동차(현대차 vs 獨폭스바겐), 조선(현대중공업 vs 中CSSC) 등 7개다.

조사 결과 작년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였다. 반도체와 가전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에 달했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아, 글로벌 경쟁사의 시총규모(2021년말 기준)가 한국기업의 3.1배에 달했다.

R&D 투자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84억 달러로 한국기업 평균 58억 달러보다 1.4배 컸다.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설비투자만 한국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1.7배 더 컸다.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기업보다 매출, 자산, 시총 등에서 월등히 높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기업이 평균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게 집계되었다.

법인세 부담률(Effective Tax Rate)은 기업 세전이익(EBT: Earning before Tax) 대비 법인세비용(Income Tax Expense)을 뜻한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1/2~1/3 수준에 불과한데, 세금 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월등히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