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사위원장·국회부의장 등 잇따라 면담
"검찰 수사 공정·중립성 문제 있다면 특별법 제정·특위 등 좋다"
"국민 불행해져... 법사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 달라"
박광온 "민주적 절차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잘못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한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또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에서 만들어도 좋다"며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김 총장은 법원의 재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며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업무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며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이로 인해 검찰 구성원들과 여러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검찰총장인 저로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김 총장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법 제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고)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나오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박범계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채택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법사위원장 면담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법사위가 열리면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십사 요청드렸다"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간다. 본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정 여부인데 의장, 부의장님들이 결정할 거 같다. 의장은 안 계셔서 못 뵙고 부의장 두 분을 만나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전달했고, 잘 살펴주십사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사법개혁특위처럼 특별기구를 법사위에 설치하든 국회에 설치해서 논의하면 저희도 열심히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방안이 합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그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직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질문에는 "사직은 쉬운데 마지막까지 잘못된 제도가 도입 안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 뒤 "충분히 검찰의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대해 내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있게 심의하겠다.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오늘 어쨌든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