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재산세 감경은 적법" ...서초구 "재산세 즉시 환급 할 것"

총 환급액 35억원, 1인당 평균 10만원선 환급 예상

서울시가 2020년 '반값 재산세'로 불린 서초구의회 '재산세 감경 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서초구의회의 재산세 감경 조례개정안이 '적법'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의 일부를 즉시 환급할 방침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 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 2020년 9월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자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서울 내 타 자치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 조례안은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했다”며 서초구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상되는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서초구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