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라이나생명보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승소 시 지연이자 포함 100억원 지급
◆…2015년 만삭 캄보디아인 아내 사망 사건 현장검증(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보험금 청구소송 결과가 재판부마다 달라 다시 주목받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지난 13일 남편 이씨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남편 이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인이었던 아내가 당시 한국의 보험제도나 계약 체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선고하며 파기환송했다.
살인 혐의를 벗은 이씨는 2016년 8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약 95억원의 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7년치 지연 이자를 더해 이씨가 받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이씨는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32억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삼성생명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1년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사망보험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해 보험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는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에 왔던 아내가 해당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피보험자 란에 서명했다고 보고, 라이나생명보험 측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와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이씨가 삼성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이씨와 딸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