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K-콘텐츠 키우려면 세액공제 확대 필요"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5~16일 부산에서 2022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고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세무학회는 행사 이틀째인 16일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박종수 한국세무학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토대로 세제 지원 가능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K-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필요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작비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일몰 연장, 공제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비 관련 세제지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구성권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는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떨어지는 수준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세부담의 완화는 투자자본의 확보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한류 재확산을 유발해 국가경제 발전과 이미지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제작비의 25~35%, 영국은 25%, 프랑스는 30%, 호주는 40%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줘 한국과 조세환급률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근거 조항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기업세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세액 공제 비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세무학회는 "글로벌 공룡들과의 투자경쟁에 내몰린 국내 제작사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