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향에도…2020~2023년 평균치 G7 상회
세계경제는 더 악화…전망치, 종전보다 0.8%p↓
재정정책으로 "세원 확대 등 재정건전성 확보" 권고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전쟁·긴축적 통화 및 재정정책·중국 성장둔화·코로나 영향 등에 기인해, 세계경제가 3.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내린 수치다. 한국경제 성장은 종전보다 0.5%포인트 내린 2.5%로 제시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 주민들이 러시아군 포격으로 폐허로 변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낮은 2.5%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보다 심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했을 땐,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 폭은 더 컸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이 올해 2.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1월 전망치인 3.0%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전망이다. 내년은 2.9%로 기존 전망치와 같았다.
기획재정부는 "IMF 기존 전망시와는 달리 (우크라이나)전쟁의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했다. 실제 IMF 미션단의 기고문에 따르면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충격을 덜 받은 모양새다.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성장률은 1.85%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다. 3개년(2020~2023년)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의 평균 성장률(2.11%)은 G7 국가를 모두 넘어선다. 기재부는 "2020년에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상흔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으며, 2021년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2022년 미국에 이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2023년 미국도 추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도 종전 전망(3.1%)보다 오른 4.0%로 제시됐는데, 주요국(선진국 평균 5.7%)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기재부는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IMF는 올해 세계경제에 대해 기존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내린 3.6%의 성장을 예측했다. 전쟁 악화로 ▲공급망 훼손, 물가상승 등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차대조표 위험 등 간접효과도 확대될 가능성을 리스크로 지목했다. 유가·식품가 폭등, 코로나 재확산, 중국 성장둔화 장기화, 금리인상·부채부담 증가 등 리스크도 있다. IMF는 "원자재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2021년 대비 2023년 2.0%까지 하락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전망치 3.6%)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올해 하락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종전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3%로 제시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3.7%(조정폭 0.3%포인트↓), 독일은 2.1%(1.7%포인트↓), 영국은 3.7%(1.0%포인트↓)로 전망했다. 일본은 종전보다 0.9%포인트 내린 2.4%였다. 신흥개도국은 곡물가 상승, 수입수요 감소 등이 반영되면서 종전보다 1.0%포인트 내린 3.8%로 제시했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부채관리를 위한 코로나·전쟁 취약층 지원 축소는 신중하고, 가계소득·기업대출은 선별 지원하며,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세원 확대, 반복적 지출·광범위한 보조금 축소, 중기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제시했다.
통화정책은 "각국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선진국 통화긴축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의 금리인상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정책으로는 "기업 파산·회생지원 강화, 외채 만기연장, 환율 유연성 확보, 신흥국 자본유출시 예외적 외환시장개입 등 고려"를 제시했으며, 미래대비 관련 "디지털 등 대비 재교육·고용안전망 확충, 탄소가격설정·탄소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4월 IMF 세계경제전망. 이사회 버전, 일부 수정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