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보급여 33억원 받고 10%만 부담한 중국인 사례는 문제"
尹 "'차별'은 지양...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강화·명의도용 방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사항. [자료=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9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내국인과의 차별성이 높아졌다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련의 제도개편이 추진됐다"며 "그간 일부 외국인이 건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며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이바지했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조건 및 보험료부과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 결과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내국인과의 차별성이 높아진 점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 산정의 대상을 전체 직장가입자까지 포함해 확대 산출하고 있으며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전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체납횟수 6회 미만이거나 분할납부 1회 이상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차별적이고, 건강권 보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인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한 중국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며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