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일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각투자 서비스는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개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운용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투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 투자자산이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재산 규모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한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지만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작년말 기준 누적 회원은 약 91만명이고 누적 거래액은 2742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