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까지 나가긴 쉬워 보이지 않아"
민형배 '위장 탈당' 논란 "부득이한 선택...4월에 처리 않으면 몇십 년간 또 마무리 못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의 4월 국회 입법목표가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장이 그동안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이나 국회 안팎에 여러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신 걸로 안다. 본인이 그동안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한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이 내놓을 중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받아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고 일관된 주장 아니었나"라며 "그 부분을 의장이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한국형FBI를 만들어서 검찰에 있던 반부패 수사역량을 떼 와서 수사만 전담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6대 수사범죄 부분을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덜어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해온 것"이라며 "경찰에 있는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부분과 검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다 떼어내서 한국형FBI를 만들면 국가적인 반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의장께서 검토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보류된 것과 관련 "원내 지도부와 상의한 부분은 바로 안건조정소위에 돌입할 거냐 아니면 지금 의장이 계속 중재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할 거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한쪽에서 의장이 중재 노력하는데 또 한쪽에서 속도를 냈을 때 이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어, 어제는 따로 회의를 열지 않고 내부적인 심사에 대비한 여러 가지 수정안 마련 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안건조정소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까지 나가긴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까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자 이런 입장은 분명하다. 의장님이나 국민의힘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은 "마지노선이야 전날인 5월 2일에라도 정부에 이송하면 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며칠의 여유 기간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28일,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지적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로선 이번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최소 5, 6년 길게는 몇십 년을 또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개편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