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의회민주주의 파괴" 맹비난
"입법권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국회의장이 자문그룹 안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사진=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저는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 입장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라는 박 의장의 발표문을 인용하며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파괴다"라며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한 때문이다.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파괴적'이라고 지적한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라며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처럼회' 멤버인 민 의원은 김용민 의원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앞장 선 강성파로, 안건조정위가 열릴 경우 무소속으로 배치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20일 자진 탈당한 바 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검수완박법 중재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곳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여야는 다음주 본회의에서 중재안을 토대로 한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