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총장 시절 법인카드 1억 4천만원 부정사용… 교육부 감사 지적
대교협 회장 때 방역수칙 어기며 법인카드 멋대로 사용
코로나 식당 인원제한 시작된 20년 12월 8일 이후 결제한 49건 중 31건 부정 사용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은 22일 대교협으로부터 김인철 후보자의 당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식당 출입 인원 제한이 시작된 2020년 12월 8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용한 총 49건 가운데 31건(약 63%)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거나 방역수칙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김인철 총장이 임기 중 전체 사용 건수는 70건인데 접대비를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임 인원을 기록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금액 위반과 인원 제한 위반 중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식당 인원 제한이 시작된 2020년 12월 8일 이후의 내역을 확인했다고 서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히레사케, 연태고량주, 데낄라를 포함해 주류를 함께 결제한 경우도 있었는데, 주류 결제는 '교육부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2019' 위반으로 규정상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구매는 지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서 의원실은 "지침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정부가 재택근무와 온라인회의를 적극 권고하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도 비대면수업을 받아야 했던 시기에 회의 명목으로 술자리들을 가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이어 방역수칙 위반 정황도 발견된다며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식당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날인 2021년 1월 4일, 김인철 회장 일행은 스시집에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5인분과 사케를 주문했다. 식사비로만 총 44만원을 결제했고, 1인당 결제 금액 초과, 주류구매에 집합금지 인원 초과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까지 3가지를 한꺼번에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실 제공.
6시 이후 식당에 2인만 모일 수 있던 기간(21. 7. 12.~8. 2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김인철 회장은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전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등', '대학 기획처장단'과 식사 자리를 했다고 보고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실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인철 전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2021년 7월 1일과 2일, 주로 학생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회비회계로 특급호텔에서 대학총장세미나를 열어 60만원의 스위트룸에서 숙박하고 1인당 8만 9천원의 만찬과 와인 등을 제공해 총 84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풀브라이트 아빠찬스와 교육부 감사처분 반발에 이어 사회 구성원의 기초적 합의인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반복적으로 부정 사용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 힘들게 마련한 등록금으로 부실한 비대면수업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교육부장관으로서 가장 큰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서동용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