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안, 민주당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의결... 국힘, 강하게 반발

국힘 "민주당, 합의문 정신에 위반되는 법안 제출... 檢 보완수사권 완전 배제"

유상범 "권력자들이 범죄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 나라 될 것" 강력 반박

오후 9시께 전체회의 소집... 민주당 강행 처리에 주목

이날 오후 7시께 개최된 법사위 소위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주요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 중재안에 따른 법안 논의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참여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합의문 정신에 위반되는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합의문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되 형사부 검사들이 가진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법안은 검사가 가진 보완수사권을 단일성, 동일성이란 사유로 완전히 박탈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앞서 소위 회의 중에도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더는 검찰에 하소연 못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합의문에는 보완 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 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 가운데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만 남겨둔 채 사실상 검수완박 내용으로 민주당이 개정안 내용을 작성해왔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일사천리 다수결로 이 안이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했다. 무늬는 합의안이지만 결국 내용은 검수완박법"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