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2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21대 국회에서 5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위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자료제공 요청권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사항과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보험사기 유인행위 제재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에 대해 현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징역 10년)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정 직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상향할 경우 과잉처벌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사기죄 선고형 현황을 보면 대부분 3년 미만의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바 양형기준을 변경해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보험금 환수권과 이에 대한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기죄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보험금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소멸시효(5년) 도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에 대해서 별도의 시효기간, 예를 들면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시로부터 3년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험사기 유인행위의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재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 행위를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할 경우 처벌 대상 행위의 의미, 특히 권유 행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안이 경미하거나 유인 글을 게시한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및 게시물 삭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무장병원 등에 지급된 보험금 환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지만 민영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약관을 개정해 의료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보험금 지급, 진료사실 증명의 전제 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 종사자 등의 가담으로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에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자보수가 청구 및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진료사실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