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결단... 여야 의총서 전열 정비
박병석 "정치적 약속 무게 천금"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 찾기 어렵다"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국힘 '필리버스터'에 대응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검수완박 상정에 필리버스터 맞불 예상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상정한다. 입법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 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키로 한 것이다.
이처럼 박 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의를 결단하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회동을 가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본회의 소집 사실을 알렸다.
박 의장은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여야가 앞서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발 속 개정안 두 건을 단독 의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더 이상 법안과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의힘에 합의 정면 파기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또 민주당에 즉각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회 입법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두 가지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따라 입법절차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향후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의결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는 한편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첫 주자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법조인 출신인 김웅 의원과 김형동 의원, 유상범 의원 등이 뒤이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 완료를 위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의당의 공조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지만 필리버스터 강제종결권을 행사하기엔 의결 정족수(180석 이상)가 아슬아슬한 것으로 파악돼 '회기 쪼개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