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3대 국정과제 발표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현주 전문위원, 김도식 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K-컬처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인수위 문화분과 전문위원은 28일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와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 "OTT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이 그러했듯이, 콘텐츠 업계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해외 OTT 기업에 IP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문위원은 또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도록 재외문화원, 콘텐츠진흥원, 저작권보호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한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해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 기구를 통해 약 90%에 달하는 10억 미만, 10인 이하 영세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주 문화분과 전문위원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백 전문위원은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현 200만원, 3천 명)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또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하며,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 문화분과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등을 윤석열 정부의 '문화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3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김도식 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코로나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이다. 관련 업계와 시장은 정부의 충분치 못한 피해지원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국민들의 문화향유 격차는 심화됐다"며 ▲무너진 문화 생태계 회복 ▲재건 ▲통합 ▲번영 ▲초격차 산업화로 이어지는 '문화공영(文化共榮)' 개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