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내달 3일까지 마무리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내달 3일 오전 본회의·오후 국무회의로 ‘검수완박’ 마무리 일정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해 법안 공포 가능성

윤호중 "지금까지는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지만... 정부에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5월 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달 3일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임시국무회의 없이 당일 바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전달했다. 이달 30일 오후 5시쯤 본회의를 열고 이어 내달 3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일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이어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에,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올 연말에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에는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만 남게 되며, 이 역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1년6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와 함께 폐지된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차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임시회 역시 밤 12시를 기해 종료되므로 필리버스터도 함께 끝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내달 3일 본회의가 오전에 열린다는 점인데, 이는 당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모두를 공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일정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와 협의해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고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처리, 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진행자가 '마지막 국무회의가 (내달) 3일인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시간이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비대위원장은 "아직 (청와대와) 미리 얘기된 바는 없다"며 "법안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