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와 페널티 수단으로 조세 역할 필요
조세정책 1순위...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
◆…기업 설문조사 결과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수도권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점차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에 대한 세제 실효성을 개선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수단 강화 등의 정책방향을 논의한 연구보고서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방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해 왔으나 최근엔 영남권의 산업마저 침체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선 반면, 비수도권 시·군의 75% 이상이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보고서는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국민 간 평등을 위해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공장 지방세를 중과세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으로는 소규모에 그쳐 지역 격차 완화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않는데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지방세감면을 운영할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전국 19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 요인은 교통 등 기반시설(17.3%)이였고, 관련업체 집적 및 네트워크(17.3%), 조세요인(15.7%) 순으로 응답했다.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43.1%), 취득세·재산세율 인하(12.2%), 법인세 투자세액공제(10.7%), 산업단지 취득세·재산세 감면(6.6%) 순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지역 결정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공급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조세요인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균형발전 세제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 공간 구도 재설정, 지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등 감면 보강, 지방자치단체 조례감면·탄력세율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 중과세·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이 빠르게 성장하는 현 수도권집중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수도권-비수도권 구도로의 정책공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지방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해 지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감면·탄력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세정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섭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균형발전 세제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는 상징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도록 정책대상을 조정하고 지방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