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방송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헐값에 매입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적극 반박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두 번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실련에서 1990년 공시지가 도입 당시 시세 반영률이 20~30%에 불가하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주택 토지 가액 8억원, 건물 가액 2억원, 총 10억원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가 30억원이 넘는다는 취지"라며 지적했다.
이어 "3억8천만원을 내고 30억원짜리 집을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차익이 26억으로, 그렇다면 증여세가 13억원 부과돼야 되는 것이다. 후보자는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냈다. 13억원 증여세가 탈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으로 1990년도에 13억원이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건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정한 공직윤리) 7대 기준으로 얘기하는 세금 탈루, 그것도 고액의 탈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세금 탈루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도, 저의 법 상식을 들이대도 이 부분은 세금 탈루가 명백하다"며 "만일 세금 탈루가 명백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당장 납부할 용의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저희의 주택을 샀을 때의 1989년은 공시가격 제도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기준 시가가 말하자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증여 내지는 상속에 대한 기준이 됐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어 "기준 시가에 의해서 그러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희가 3억8천만원에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취득세나 이런 것을 다 냈을 때 국세청이 전연 증여세에 대한 추가 과세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본적으로 과세 제도 자체가 지금 김희재 의원께서 말씀하는 1990년과 1989년이 달랐고, 1989년의 기준은 국세청이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과 증여를 과세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국세청이 더 이상 그런 증여세를 저한테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거래한 그 가격이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증여세를 낼 만한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이 주택을 위장 매입을 하신 것이다. 가격을 축소해서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직격했다.
이어 "편법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들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지금까지 후보자가 계속 주장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인데 그거하고 일관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잘못됐으면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나"라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잘못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이 "지금 후보자께서 세금을 다 납부했다 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거짓말이라면 사퇴하시겠나"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