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취업제한 3년에 "왜 20년이 아니고 3년인지" 반문
최강욱…"취업제한, 관피아 문제 해결위한 것", 한 후보자 논리는 "괴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이틀째 진행됐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전관예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MBC 방송화면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취업제한 규정을 놓고 최강욱 의원과의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날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에서 "퇴임 5년 후에 김앤장에 가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한이 애초에 왜 생겼겠느냐"며 취업제한에 3년이나 5년 정도의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총리 후보자는 오히려 "왜 20년이 아니라 3년이나 5년 후에 갈 수 있도록 했겠느냐"며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 방점을 두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다시 "관피아 문제를 때문에 그렇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거세게 오갔다.
한 총리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는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느냐"며 답변을 시작하자, 최 의원은 "존경 안 하셔도 되니까요. 논리적으로 설득을 좀 해 달라"며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한 후보자는 "왜 그런데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공무원이 (퇴임) 된 지 20년이 된 후가 아니고 3년 뒤에 갈 수 있게 했겠느냐"라며 취업제한에 대한 법 해석에서 국회의원들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 법이 제정될 때의 취지가 관피아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20년이 아니고 5년이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괴변"이라고 논박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렇게 취업제한을 두고, 관피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게 입법자들의 의지이자 노력이고, 정부의 방침이었다"며 "그렇게 공직을 마치고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 소위 전관특혜 문제를 우려해 그렇게 했는데, 사적인 활동을 마치신 분이 다시 최고위 공직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 후배 공직자들에게 나처럼 퇴임하면, 그 법적 기간을 거쳐서 로펌에 갔다가, 또 기회가 되면 고위 공직에 들어와서 후배들 데리고 일하라고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연히 자기의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해상충이나, 전관예우를 중화시키는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