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재인 정부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 다시 작심 비판
文 "역사는 기록, 언론은 취사선택해 보도해... 때론 편향적이기도 해"
"균형된 국정기록 남기는 것은 정부의 책무"... 백서 발간의 중요성 강조
“盧정부 높이 평가되는 것은 국정기록 통해 국정·통계자료들 남겼기 때문”
尹정부 향해선 "국민·국익 관점에서 잘한 부분은 발전, 부족 부분은 거울삼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을 갖고 "국정백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문 정부의 성과를 평가절하한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국정백서) 이 자료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대한 국정기록은 우리 스스로 우리들끼리 남기는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정부들에게 계속해서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백서 발간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대해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이념 이런 것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 또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더 이어서 발전시켜나가고,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더 잘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조언했다.
표현은 조언이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인수위원회가 전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늘 드디어 우리 정부 5년의 국정 기록을 스물두 권이라는 대단히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해 주셨다. 받아보니 정말 뿌듯한 마음"이라며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국정백서가 중요한 것은 기록의 중요함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결국은 역사는 기록으로 기록되어야만 역사가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언론들에게 취재되고 있어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취사선택해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다.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백서 발간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중요한 성격의 기록물임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가 4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 백서(총 22권)［사진=청와대］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훗날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이런 말을 좀 좋아하지 않았다"라며 "그 말속에는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위로, 위안, 그런 말이 내포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됐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노 대통령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남겼기 때문"이라며 "그 통계자료와 지표들을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와 늘 비교가 되어 노무현 정부가 경제, 안보에서도 훨씬 유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회는 굉장히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해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근간"이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크게 전환하고, 변화하고, 개혁해 나가는 데는 공무원 사회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큰 개혁과 변화에 대해서 몸을 움츠리는 것도 있고 또 개별 부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서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과제위원회의 비전과 공무원 사회의 유능함이 만날 때 비로소 공무원 사회가 더더욱 유능함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ｏ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남영숙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선혁 국민주권분과위원장, 양종곤 국민성장분과위원장, 문진영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곽채기 분권발전분과위원장, 구갑우 평화번영분과위원장, 추장민 미래정책연구단장, 윤태범 국정과제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