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일·정철영·최진석 하마평 올라...장관 지명 부담스러울수도
부실 검증 실패 피하기 위해 후임 인선 신중
◆…사진:연합뉴스
김인철 후보자는 지난 3일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부족했다"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교육계에서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굳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정원 전 교수노조위원장은 "학자가 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논문 심사인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심사를 술집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으면서 진행했다는 것이 (사퇴에) 가장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사퇴로 당초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과 정철영 서울대 교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등이 다시 인선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 교수와 나 전 차관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교육 공약 설계에 참여했고, 최 명예교수는 안철수 캠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일각에선 이들 역시 장관 지명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는 취임이 임박한데다 윤 당선인이 내세워온 '공정과 상식' 기조에 맞는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도 필요해 후임 인선에 더욱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두 번이나 부실 검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섣불리 차기 후보자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뉴스1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공석 상태에서 정종철 차관이 장관 대행체제로 당분간 운영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부는 ‘동거 정부’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면직 통보해 나승일 차관이 20여 일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전력이 있다.
내달 1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의지를 밝힌 현직 시·도 교육감들도 자리를 비운 상태라 시도 교육청 역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수장 공백 속에 지난 3일 발표된 국정과제 역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새 정부 교육 정책은 출발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와 정시 확대 정책 등 핵심적인 교육 정책 등에 대한 명확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데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 공약 실종'이라는 평이 나왔던 대선에 이어 지난 3월 인수위가 발표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선에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자 '교육 폐지론'에 시달리기도 했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별 과정에서도 교육이 후순위로 밀리자 정부 출범 이후 식물부처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빈약한데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장이 없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