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약속 파기하면 국민들 심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 등을 다루게 되는 핵심 상임위다.
박 원내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 역시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의 파기 사례를 언급하며 "학습 효과를 많이 받지 않았냐"면서 박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 배경에 대해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해 선출하고 올해 6월 이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법사위 심사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내 강경파들이 법사위원장직 양보에 반발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다고 강경파를 설득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21대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파기했다거나 재조정하려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2년마다 원구성 협상을 하고, (협상 주체를) 당시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규정한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합의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한 것이고 당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회법 밖의 문제를 제가 다 동의하고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며 "지금 그 논리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려면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만약에 여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국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사실은 입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되는데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냐"고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