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원 추가세수 논란엔 "文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추계한 것" 강조
"추가세수 9조 남아 국채 상환으로 돌려... 부채비율 50.1%에서 49.6%로 낮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KBS라디오 대담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 기금 그리고 추가세수에서 마련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전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성 의장.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행하시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이 피해 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은 먼저 17조를 했으니 33조 플러스 알파인데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 정도의 예산을 줄였고, 8조원는 기금을 잘 활용했다"라면서 "나머지는 53조의 추가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서 23조 정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가 있다"라며 "53조 중 23조는 이렇게 나가는 돈이니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33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다. 그러고 나니까 9조 정도 돈이 남아서 1000조가 넘는 국채 상환으로 돌려 지금 50.1%의 국가 부채 비율을 49.6%로 낮추도록 했다"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53조원 부채 증가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한 점에 대해 "정권을 인수 받은 지가 이틀 전인데 이거를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관련해 "작년에는 61조원의 추가세수가 있었고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다 추가세수를 예측 못한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것"이라며 "53조원이 늘어난 것은 법인세가 29조, 양도세 등에서 20조가 늘었고 부가세에서 약간 늘었다"라고 했다.
그는 예산에 대해서는 "19, 20일에 추경에 관련된 예결위가 열려서 질의를 하는 것까지 합의됐고 이후 일정은 다시 협의할 것" 이라며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으로 보고 민주당도 여러 추경을 할 때 빨리 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같다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11일) 첫 당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피해 보상을 하는 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4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600만원 추가 지급하면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