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安 "올해 1사분기에 대해 100% 온전한 손실보상"
安 "작년 7월 7일 前 손실, '피해지원금' 명목 지원"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재 사업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개사가 지난 2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했던 시기에 약 54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확하게 계산해" 냈고 "소상공인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목표"라며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 4가지 믹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제는 작년 7월 7일 통과된 법에 의해 어떤 업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 손실보상만으로 부족하다. 작년 3사분기는 추정손실의 80%를, 4사분기는 추정손실의 90%를 지급했다. 올해 1사분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100%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니까 그 2년 치 손실에 대해 전부 아울러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 법에는 나와 있지 않다"며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업종들,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어도 코로나로 영업손실을 본 공연업, 전시업, 여행업 등 업종들에 대해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지원금'의 명목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과 관련해선,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비율을 의미하는 '보정률'을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상향하고, 현재 50만원인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 하한액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세제·세정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선결제 세액공제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도 확대 연장"하고 "소득세, 부가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상윤 특위 정책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적인 추계'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가세 신고실적과 소득세 신고실적 등 국세청 자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운용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신청받은 자료를 매칭"했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자료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산정하는 작업 중이다. 그 작업을 거쳐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낼 때 구체적인 지원액을 밝혀 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