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초과세수 예측에 문제... 필요 따라 집계 늘렸다 줄였다 의심 들어"
"작년 초과세수 52조원 정도... 5월인데 작년 세수 집계 어떻게 한 건지 의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KBS라디오 대담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당정 협의한 추경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윤 위원장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폭넓게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온전한 손실보상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보니 온전한 손실보상은 아닌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승리 후 공약을 바꿨다는 비판인 셈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윤 정부 들어 첫 추경안의 규모는 '34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관련해 "(윤 정부에서) 초과 세수가 53조원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52조원 정도였다. 5월 밖에 안됐는데 작년 세수 집계는 어떻게 한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초과세수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예산 당국이 세수 규모를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의심이 들 정도"라면서 "(국힘이) 지난해 5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있을 때 이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혹시 기재부 관료들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엔 "그것은 조사를 해 보면,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작년에 52조원 초과 세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올해 세수 규모를 정했다"면서 "그런데 지난번 추경을 하고도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또 나온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점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같은 방송에 나와 “정권을 인수 받은 지가 이틀 전인데 이거를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다”라면서 "작년에는 61조원의 추가세수가 있었고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다 추가세수를 예측 못한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