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000억, 저금리대환에 6000억 지원

정부 2차 추경예산 중 금융분야 6개 과제에 1.5조 편성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는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6개 과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채무조정(7000억원)▲저금리대환(6000억원)▲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확대(150억원)▲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 등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한다. 규모는 최대 30조원(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이며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3년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이들 차주에게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을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감면 추가지원한다.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즉시(익일) 연체가 중단되고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도 중단된다. 차주에게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일정과 조건을 조정해 준다.

아울러 고금리에 따른 상환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또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에 대해 과감한 원금감면도 시행한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으로 올해 7000억원을 채무조정기금 운영주체인 캠코에 출자하고 내년 이후 2조9000억원을 추가출자한다.

◇저금리 대환 및 맞춤형 자금지원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존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공한다. 업체당 대환대출 한도는 3000만원(잠정)이고 총 공급규모는 7조5000억원이다. 대환대출의 금리는 최고 연 7%이고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맞춤형 자금지원으로는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년간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재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 정책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8조원의 운전자금, 시설 및 설비자금, 재기지원 자금 등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추경예산은 7200억원으로 저금리 대환보증에 6000억원, 특례보증에 12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층 지원 강화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햇살론 유스의 지원대상은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다. 대출금리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층의 경우 연 3.6%,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 등이다.

대출한도는 1200만원(1년 600만원 한도)이다. 자금용도 증빙이 불필요한 일반생활자금은 1회(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추가자금 필요시 6개월마다 최대 4회까지 재신청할 수 있다. 학업, 의료비, 주거비 등 자금용도를 증비한 경우 증빙된 소요자금내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햇살론 유스의 만기는 8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최장 15년이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고 상환방식은 3년만기 상환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며 대출금리는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인하한다. 만기 3년 대출의 경우 매년 3.0%p 인하하고 5년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은 매년 1.5%p 인하한다. 대출 공급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이에 필요한 추경 예산은 480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
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부터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잠정)이고 금리는 대출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5월 기준 4.10~4.40%) 대비 최대 30bp 낮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