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위한 '36조 4천억원 규모' 추경 편성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오후 3시경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경 편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새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