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발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 강화
◆…2023년 예산안 편성ㆍ기금운용 계획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밝히며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의 추진 방식,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10년 지침에서도 “재량적 지출을 총액 대비 10% 이상 구조조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지침은 중앙부처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 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 인상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 및 수준 확대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충 등 9가지를 예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재정수입 기반 확충과 기금 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소득 과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세외 수입 추가 발굴을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성향을 제고하고,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징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부문으로 이양해 신규재원을 발굴한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기획재정부
